사외이사의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

Abstract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기업의 경영이 소유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경영자를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외이사의 의무와 책임은 법률상 사내이사와 동일하지만,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비상근 이사로서 기업정보에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내이사와 동등하게 법적 책임을 부담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경영판단의 원칙이나 상법상 이사책임의 면제나 해제조항을 적용해서 사외이사를 면책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사가 부담하는 배상금에 대한 회사의 보상제도나 이사책임배상보험(D&O 보험)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사의 손실을 보전해 주고, 비례책임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외이사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만 유능하고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