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경법의 발전과 바람직한 개정방향

Abstract

오늘날 환경문제는 R. Breuer가 적확히 얘기했듯이 현대국가의 숙명적 과제이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환경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환경법의 발전과정을 오염방지법, 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주요 환경관련법제정을 기준으로 살펴본 후에 현행 복수환경법체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바람직한 개정방향으로서 통합환경법의 필요성, 프랑스통합환경법, 독일통합환경법전초안, 한국의 통합환경법의 기본적 골격에 대하여 모색해 보았다. 우리 환경법이 환경법의 특성상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으며, 지나치게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환경법이 일반국민은 물론 사업자와 법 집행자마저도 너무 복잡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법체계가 오염매체별로 이루어진 분할법체계를 취하고 있어서 개별법률 상호간에 중복하여 규제하는 경우도 있고 개별법률 상호간에 균형이 맞지 않고, 법체계가 지나치게 규제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비현실적이며, 과도하게 직접규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등 때문에 환경보호에 있어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법의 통일과 조화, 통합된 인/허가 과정의 단순화, 투명화와 규제완화, 환경법의 명확성과 계속성, 환경보호의 강화, 유럽법에 적합한 입법의무의 촉진, 혁신과정의 강화 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환경보호를 할 수 있는 통합환경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통합환경법의 장점이 단점보다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프랑스가 통합환경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독일도 지난 30여 년간의 논의에 종지부를 찍고 드디어 통합환경법안을 제정하여 2009년 도입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나라도 이제부터 통합환경법제정을 위하여 내실있는 준비를 착실히 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이루기 위하여 일단 환경부의 현행 소관법률을 중심으로 환경법을 통합하려는 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더욱 긴절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