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사회에서 소비자 문제의 특징과 그 함의 - IT 이용자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유비쿼터스 환경, 웹 2.0시대 같은 최근의 정보화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변화를 고려하여 소비자 문제의 영역과 특징을 보다 확대해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그 동안 사회의 변화를 감안하여 몇 가지 중요한 소비자와 이용자 영역의 변화를 중심으로 모형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모형과의 연관 속에서 현재 다양한 IT 이용자들의 이용불편사항과 피해 내용이 접수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피해 사례들을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미 복합적인 성격을 띤 피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사회 변동을 고려해 본다면, 이러한 복합 유형의 피해 사례들의 양적, 질적 중요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피해 신고와 구제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기관의 협력 방안을 좀 더 현실화하고, 나아가 이용자 보호 문제를 전문적, 총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통합민원창구를 개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