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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참여자의 중도이탈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uthors
유태균김경휘
Issue Date
2008
Publisher
한국사회보장학회
Keywords
Public Assistant; Self-Sufficiency Program; Self-Sufficiency Program Drop-Outs; Public Assistant; Self-Sufficiency Program; Self-Sufficiency Program Drop-Outs; 공공부조; 자활지원사업; 자활지원사업 중도이탈 요인
Citation
사회보장연구, v.24, no.1, pp.283 - 306
Journal Title
사회보장연구
Volume
24
Number
1
Start Page
283
End Page
306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7441
ISSN
1225-5866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사업 중도이탈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경기지역 소재 자활사업기관의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집된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된 연구결과 및 그러한 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건강상태가 자활사업 참여자의 중도이탈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건강유지 증진이 지속적인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자활사업 참여자 가구 내 요보호가구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자활사업 참여자의 중도이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자녀의 존재는 자활사업 참여자 가구에 보육 및 돌봄과 같은 비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부담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미취학자녀가 있는 참여자가구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육 서비스의 지원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차상위 참여자에 비해 조건부 수급자의 중도이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건부수급자 참여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근로 또는 참여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로부터 본 연구자는 자활사업 참여자와 중도이탈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적절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모니터링 체계는 자활사업 참여자들로부터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제도권 밖으로 이탈한 참여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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