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 15년의 사회경제적 평가와 시사점

Abstract

2005년 10월 3일 독일 통일 15년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독일 통일을 평가해 볼 때, 구동독지역의 경제는 통일 전 보다 서독수준으로 개선되거나 수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즉, 동독의 경제는 생산성, 소득증가 면에서 통일 전 보다 많이 개선되었고 근대화되어졌으며, 동독주민들의 삶의 질도 통일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또한 슈뢰더(G. Schroeder) 전 독일 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통일 후 15년이 경과한 구동독지역의 경제에 대해 ‘컵에 2분의 1이나 되는 물이 비어 있는 것 보다는 컵에 2분의 1이나 되는 물이 차 있는 것’에 주목할 수도 있다.다른 한편, 이러한 시각과는 달리 뮐러(U. Mueller)같은 학자는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그것은 먼저 붕괴와 희망의 기간(1991～1995년), 정체와 환멸의 기간(1996～2000년), 그리고 쇠퇴와 자기 기만의 기간(2001～2005년)으로의 평가이다. 이러한 단계별 평가와 분류는 독일이 통일된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통일 초기에 가졌던 희망과 긍정적 기대보다는 구동독지역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통일의 부정적 결과가 더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독일통일 15년을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분석ㆍ평가하면서 독일의 통일은 준비가 되지 않은 통일이었고, 지출된 비용에 비해 편익이 적은 ‘비효율적 통일’이었으며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를 우선시 하여 추진된 통일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독일에서의 통일은 정치적, 제도적 측면에서 외형적 통일은 달성하였지만, 사회적 통합이라는 내재적 통일은 아직도 요연한 과제로 남아 있다. 그래서 혹자는 독일 통일을 ‘반 쪽 통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경제적으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노정되고 있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독일 통일이 사회ㆍ경제적으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 졌다는데 있다. 이러한 증거로는 1989년 당시 사민당(SPD) 소속인 오스카 라폰텐(O. Lafontaine) 전 재무장관은 심지어 통일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으며, 요시카 피셔(J. Fischer) 전 외무장관도 통일은 ‘독일의 역사적 실수’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한반도의 경우, 단일 민족이라는 뿌리 깊은 국민적 정서와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통일을 단순히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하여 추진하거나 평가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독일 통일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과소평가하거나 준비되지 않은 한반도의 통일은 통일 이후, 통일이 주는 정서적 기쁨과 심리적 만족감보다는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경제적, 사회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통일도 어느 순간에 예고 없이 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보다 철저한 준비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에게는 ‘따뜻한 가슴’으로의 통일을 준비할 필요도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냉철한 머리’로의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