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n Contractual and Negotiable Nature of the Bill of Lading under English Law and American Law

Abstract

이 논문은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과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 및 이들 상호간의 연관 관계에 관한 논문이다. 이들에 관한 연구는 주로 영미법계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영국법과 미국법 상의 관련 규정 및 판례의 태도를 비교법에 의한 분석을시도하였다. 이러한 비교연구의 결과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으로서 송하인과 운송인간에 운송계약의 증빙으로서만 기능하는 영국법의 입장과는 달리 미국법에서는 선의의 소지인 이외에 송하인에게도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의 결정적인 증빙으로서의 기능을 함을 볼 수 있었으며, 선하증권 관련 일반거래관행의 관점에서 후자의 견해가 보다 타당함을 역설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견해는 미국법상 선하증권의 완전한 유통성의 부여가 보다 타당하다는 주장과 더불어 완전한 유통성이 부여된 선하증권은 환어음과 같은 유가증권으로서 그 자체가 계약으로서 분류됨을 의미한다는 견해와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