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지식 활용 그리고 제도: 인과구조에 대한 탐색

Abstract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지식활용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90년대 연구에서부터 많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그동안의 지식활용에 대한 연구는 단일의 관점(예, 합리적 선택, 조직 이익, 의사소통 등)을 취하고, 다른 중요한 요인과 요인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정책 결정에서 지식활용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만을 제공해줄 뿐이었다. 이 연구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지식활용 연구들이 지니고 있는 쟁점 중 요인들간의 인과관계분석의 필요성에 초점을 두고, 신제도론과 합리모형 관점들이 어떻게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지식활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즉 인과구조를 탐색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그럼으로써 이 연구는 지식활용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내포하고 있는 이론개발의 한계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이 분야에서 필요한 것은 단일 또는 특정한 요인에 대한 단절적 연구보다는 다양한 관점이나 요인들의 관계를 함께 분석하려는 통합적 연구지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