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Abstract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정부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는 인터넷 실명제 등을 비롯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폭력을 비롯한 각종 불법정보의 확산은 기존 법체계나 몇 가지 새로운 정보통신 법률만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어떤 불법정보 유통방지대책도 해외로부터 국내로 전송되는 불법정보를 차단하지 못한다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 논문은 현행 법제 아래서의 해외 서버 인터넷사이트의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현황과 절차를 살펴보고, 아울러 관련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해외불법정보의 국내유통의 현황 및 실제사례를 살펴보고, 나아가 이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을 검토하되, 주로 법률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우선 인터넷 불법정보에 대한 현행법의 규제규정을 중심으로 이 규정들의 해외불법정보에 대한 적용상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더욱 효율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한다. 결론을 요약하면, 해외불법정보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함에 있어 입법적 미비가 없도록 형법 총칙이나 개별 법규를 개정하되,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외국의 입법도 충분히 고려하여 공조의 방법을 모색 하여야 한다. 다음, ISP 사업자에 대하여 해외불법정보의 차단을 명할 수 있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권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기준과 절차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ISP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책임범위도 확장하여야 하며 국가 간 불법의 기준과 규제절차의 접근, 기술협력 등 긴밀한 국제공조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