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Health 시대의 진전에 따른 의료정보보호 쟁점 및 정책방향

Abstract

인터넷을 통한 의료정보 전송과 개인의료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보보호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있다. 개인의료정보는 사적인 영역의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의료정보 취급기관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병원의 본격화, 의료기관의 e-비즈니스도입, 전자건강기록 시스템 및 국가보건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u-Health 시대의 도래 등과 같은 중대한 의료정보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료정보보호의 쟁점을 살펴보고, 법제도 정비 및 정보보호 표준안 마련 등 개인의료정보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의료정보보호 수준제고 방안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에 반영되어 의료정보 취급기관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추진 시에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방향이 활용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화의 효율성과 정보보호가 조화를 이룬 미래지향적 e-Health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