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평가지표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 정부의 평가는 다양한 평가제도들이 서로 분절적․중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업무부담을 증대시키는 반면 평가제도의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타당한 평가지표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문별하게 평가가 진행됨으로써 평가를 통해 창출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지 못해 평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평가제도와 평가지표체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평가지표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정부업무의 통합적 성과관리와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국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부의 성과관리에서 성과평가와 성과측정의 의미를 살펴보고, 성과평가 시 적용될 수 있는 평가지표체계를 주요 선진국들의 예를 중심으로 비교․분석․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정부의 성과관리 및 평가의 중요성을 고찰하고, 주요 선진국의 평가제도와 평가지표체계를 검토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며, 실제적 측면에서 정부기관 성과평가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평가지표체계의 실태를 분석하여 평가지표체계의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