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후손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판결에 관한 일고찰

Abstract

본 연구는 친일파 이근호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내려진 수원지방법원 2005. 11. 15, 2004가단14143을 검토한 것이다. 재판부의 각하사유와 그 취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나, 각하보다는 기각의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예컨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위반에 의한 무효나, 신의칙, 특히 모순행위 금지원칙에 의한 무효, 더 나아가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한 기각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특히 입법부가 입법의무를 태만히 하는 동안 친일파 후손들의 토지 환수소송을 제기하여 많은 땅을 환수해 갔는데, 법원은 이 때 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특별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법원이 새로운 입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현행 민법의 범위 내에서 의지를 가지고 증거채택 등의 유연성을 통해 전향적으로 재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