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조세부담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조세부담과 조세혜택이 비벤처중소기업 및 비중소기업과 다른지를 검증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 12월말 상장법인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차이분석 및 회귀분석 하였다.첫째, 전체기업을 벤처기업, 비벤처중소기업, 비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세 기업그룹간의 조세부담률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벤처기업의 조세부담은 비벤처중소기업 및 비중소기업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세혜택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둘째, 조세부담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특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벤처기업 및 비중소기업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가 조세부담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유효법인세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할 경우, 벤처기업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는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비중소기업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는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다. 따라서 기업특성 변수가 통제된 이후에도 조세부담은 ‘비중소기업〉비벤처중소기업〉벤처기업’의 순으로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셋째, 기업그룹의 차이에 따라 기업특성변수가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벤처기업과 비벤처중소기업의 기업규모변수는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나, 비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유의한 값을 보이지 않았다.또한 비벤처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나, 벤처기업의 부채비율은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로 한정 되어 있던 선행 연구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에 속하는 벤처기업이 이중적인 조세혜택을 통해 조세부담이 낮아지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서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