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II 자산상관계수 계산공식의 현실성 검토: 중소기업 대출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기업은행의 1999년～2003년 중소기업 대출 자료로 바젤Ⅱ 자산상관계수 계산공식의 현실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자산상관계수는 매출규모와는 양(+)의 관계를, 신용등급과는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바젤Ⅱ 계산공식이 상정하고 있는 자산상관계수 패턴이 국내에서도 현실성이 있었다. 이는 자산상관계수가 매출규모와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한 Kim and Park(2004)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둘째, 바젤Ⅱ에서는 60억원 미만의 매출규모에 대해서는 60억원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매출규모 60억원 이하에서도 자산상관계수가 매출규모와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바젤Ⅱ 계산공식에 의해 산출된 자산상관계수는 자료로 추정한 자산상관계수에 비해 1.3배～19.2배 높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유의하다. 넷째, 바젤Ⅱ 자산상관계수의 상향편의는 계산공식에서 자산상관계수의 하한을 높게 설정하고, 부도확률 증가에 따른 자산상관계수의 감소 정도를 완만하게 설정하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바젤Ⅱ의 계산공식은 부도확률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 과다한 자산상관계수를 부여하고, 그 결과 자기자본을 과다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이상의 결과로 보건대, 바젤Ⅱ의 자산상관계수 계산공식은 비교적 현실적으로 고안되어져 있지만, 국내의 실정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보다 광범위한 실증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