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성과관리를 위한 평가결과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1990년대 후반에 도입된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제도는 성과관리 개념의 미정립, 공공부문 성과중심 관리체계와 문화의 미성숙, 정부 성과관리 총괄기관의 위상과 역할의 미흡 등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정착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최근 참여정부는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평가에 의한 성과관리에 중심을 두는 통합성과관리제도의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본 연구는 그 동안 여러 가지로 혼용되어 온 성과관리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성과관리의 내용과 성과평가의 방법 등을 종합･분석하여 현재 구축중인 통합성과관리제도하에서의 구체적인 성과관리방법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통합성과관리제도하에서 성과관리는 공공부문의 성과를 개선･제고･증진하도록 기획･점검･평정･환류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하며, 통일되고 일원화된 평가체제의 구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조직들은 체계적이며 일관된 목표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자체평가지표에 따른 평가결과는 개인적·조직적 차원에서 인사 및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개인별･조직별 평가에서 반드시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부처내의 국과 및 개인의 개별적 평가결과는 인사 및 예산 등의 차등적 지급을 위한 객관적인 판단 자료가 된다. 통합성과관리제도가 구축･실시되면, 공공부문의 업무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이며, 성과에 따른 명확한 보상체계에 따라 조직구성원의 업무수행 방식 역시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