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책연구 지향에 관한 실증분석: Lasswell의 정책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기존 정책연구와 관련된 주요 학회보의 학술논문과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를 대상으로 Lasswell의 정책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정책연구의 경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정책연구의 현 상황을 파악하는데 있다. 내용분석결과, 대부분 연구들이 대안제시적인 연구경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논문의 경우 전체 분석논문의 70%정도, 연구보고서의 경우 약 93%가 대안제시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Lasswell이 주장하듯 정책연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지향적 속성을 우리나라의 정책연구가 지녀왔다고 할 수 있다. 맥락지향성의 경우 대부분의 학술논문과 연구보고서가 질적 방법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분화된 분석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논문과 연구보고서보다는 그렇지 않은 논문과 연구보고서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합학문지향성의 경우 학술논문과 연구보고서 모두 공동보다는 1인 저자가 압도적이며 기관 역시 단일 기관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학술논문의 경우 참고문헌 분석에서 정책학이나 행정학이외에 2개 이상 다른 분야의 문헌을 인용한 것이 분석논문의 53%정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나라의 정책연구들은 어느 정도의 문제지향성은 지니고 있으나, 연합학문적인 접근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며 맥락지향여부는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