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정보 하에서의 소송절차：향후 실증분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향후 본격적인 실증분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민사소송절차 전반을 포함하는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데 있다. 첫째, 비대칭정보 하에서 ‘소송 대 화해’ 선택과정에 함축되어 있는 신호의 속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분석의 공고성을 위해 소송절차를 실제 화해과정과 분리시킨다. 그리고 화해과정에서는 기존이론에서 자주 사용되던 소위 ‘take-it-or-leave-it’ 가정보다 더욱 중립적인 방식을 적용한다. 둘째, 정보우위를 가진 쪽에서 신호기능이 시작되고, 다양한 실정법에 따라 정보비대칭의 형태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피고 및 원고의 사적 정보우위 경우를 별도로 분석하여 비교한다. 셋째, 이상 신호게임의 균형을 분석한 후, 향후 실증분석을 위해 소송절차와 관련된 주요 변수들에 대한 비교정태분석 결과를 도출한다. 이 과정에서 화해율, 원고승소율 등의 변수들 자체에 대한 분석은 물론, 그간 법경제학에서 오랜 기간 논의 및 논쟁되어 왔던 ‘소송의 퍼즐’이나 ‘50% 승소율 가설’ 등에 관한 나름대로의 설명 및 평가를 시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