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해저터널 건설과 동북아 물류시스템의 새로운 구축을 위한 시론적 접근

Abstract

동북아에서 경제통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지역 국가의 상호이해와 협력체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나, 그 시금석이 되고 있는 것이 작금에 논의되고 있는 ‘한ㆍ일‘FTA’의 성공적인 체결과 가칭 ‘한ㆍ일 해저터널’의 건설적인 논의와 성공적인 추진이다.한ㆍ일 해저터널 건설은 논의여하에 따라서는 한ㆍ일 FTA 체결에 있어서 정치 논리로 해결될 수 없는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득실관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ㆍ일 해저터널의 건설은 한ㆍ일양국간의 지리적 단절성을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경제적 통합을 가능하게 함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에서 새로운 거대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폭제가 될 것이다. 특히, 지정학적으로 볼 때 남한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는 동북아지역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정치적으로는 물론 교통ㆍ물류를 포함하는 경제관계에 있어서도 중심 국가로서 역할을 주도할 잠재력이 있다.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물류의 거점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인접국인 일본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육상교통 인프라의 구축이 급선무이다. 그러나 한ㆍ일 해저터널 건설은 기본적으로 한ㆍ일간의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종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부문에 걸쳐서 엄청난 영향과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한ㆍ일 해저터널에 앞서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나, 무엇보다도 우선 양국국민의 상호 신뢰에 의거한 공감대 의식이 조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