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가격차의 발생과 그 실태에 관한 연구-「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내외가격차가 발생되게 되는 요인을 일본의 독특한 관행, 제도, 현상 등에 있음을 도출하였고, 그 실태와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특히, 종래의 규제 지향적인 경제시스템과 80년대 중반이후의 급격한 환율 변동은 내외가격차를 발생시켜 일본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으며, 엔고 현상의 지속과 지지부진한 구조개혁은 일본경제의 고비용 체질을 고착시켜 내외가격차를 확대시켰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내외가격차 확대 문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국내 생산설비의 해외 이전과 직접투자의 증가는 국내의 일부 산업부문에 공동화 문제를 발생시켰다. 뿐만 아니라 일본경제의 높은 내외가격차는 고비용 체질의 주된 원인이 됨과 동시에, 높은 내외가격차는 소비자 후생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일본경제가 내외가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경제적 규제의 완화를 통해 비제조업의 경제적 비효율성과 고 비용체질을 해소해야 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