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제 5 공화국 정치체제의 특성과 역사적 인과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1962년 수정된 프랑스 1958년 헌법은 이원주의적 구도에서 배태되었다. 한편에는 직접보통선거로 선출되어 국가의 중요한 문제들에 중재자의 자격으로 개입할 수 있는 대권을 가진 공화국 대통령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의회가 있는 것이다. 이 둘 사이에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기에 대통령의 신임을, 의회에 의해 전복될 수 있기에 의회의 신임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수상에 의해 이끌어지는 정부가 있는 것이다.역사적 변천의 굴곡과 헌법에 설정된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고려할 때, 실제에 있어 프랑스 정치체제 운영의 모든 것은 제 3의 주역인 시민에게 달린 것이다. 즉, 정치세력의 향방에 달린 것이다. 시민이 국가원수에 우호적이냐 혹은 의회에 호의적이냐에 따라 체제는 행정부 중심의 민주독재의 형태로 기능하거나 혹은 대의제의 형태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이제 1958년 수립된 프랑스의 이원적 체제는 긍정적인 관행을 수립하면서, 프랑스 역사의 두 줄기 전통을 조화롭게 공존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원주의 공화국인 프랑스 제5 공화국 정부가 대혁명 200주년을 대대적으로 축하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