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가 기업투자를 촉진시키는가 - 한국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1986-1997

Abstract

본 연구는 법인세율 변경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1986년부터 1997년까지의 우리나라 제조업체 108개의 패널자료(panel data)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실증분석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금융비용이 제조업 투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다음으로 매출액, 유동성(현금흐름), 법인세부담의 순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설명변수에 비해 법인세부담 변수의 추정값이 작아 기업의 투자를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 투자의 자금조달 형태에 따라서 한계유효세율의 변화가 제조업 투자에 상이한 효과를 나타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