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소고

Abstract

본고는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의 적용범위의 제한을 폐지하자는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글의 순서는 먼저 입법과정상 적용범위에 관한 논의와 현행법상의 적용범위를 개관해 보고, 이어서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내용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들을 검토하였다. 필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범위를 모든 비주거용건물에까지 확장하고, 이를 위해 보증금액에 의한 제한을 삭제하자는 안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없지 않지만, 입법취지까지 변경해야 할 정도는 아니며, 또한 이 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그 규정의 개정이나 해석은 제한적으로 행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100은 불합리하므로 80으로 개정하여, 보증금만 지급한 것과 보증금 이외의 차임을 지급할 경우 발생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