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다각화에 대한 금융자유화정책의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금융자유화가 진행되면서 정부주도의 성장에서 재벌의 독자적 생존전략이 요구되어 재벌의 자금조달패턴이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변화되면서 재벌은 기업내부에 제 2금융권 금융계열사를 소유하였다. 이로써 내부 자금조달과 접근이 용이하여 외부 투자자로부터 견제를 극소화 하였고 사업 확장을 위해 기업다각화의 범위를 넓혀나갈 수 있었다. 단기 외채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벌은 제 2금융기관을 통해 무분별한 단기 해외자금을 차입하여 비효율적인 규모의 확대 및 기업다각화를 운용해 오다 외채만기에 몰리면서 유동성위기에 맞았다. 기업이 수익성보다 성장성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기업자금과 관련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정부의 금융자유화 정책으로 재벌을 비롯한 기업체들에게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해 줄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꼭 이익만을 극대화하지 않는 기업행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재벌로 하여금 제 2금융권 금융회사를 소유하게 하는 정책은 자금조달의 원활화 보다는 오히려 비관련 다각화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으므로 기업 활동이 좀 더 생산적인 업종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로 하여금 금융회사를 소유를 규제하고, 대신 제 2금융권 금융회사는 기업들의 영역에서 벗어나 자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