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 적립금: 관료주의적 접근

Abstract

본 논문은 중앙은행의 적립금이 관료의 재량권과 결합될 때 , 인플레이션 편의(inflationary 가 초래됨을 61개국의 국제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는 Shughart and Tollison(1983)에서처럼 중앙은행의 이익금이 정부에 반납되든, 혹은 본 논문에서처럼 적립금으로 내부 유보되든 , 결국 관료의 과도한 사적 유인이 제한되지 않는 한 통화정책이 왜곡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 즉 통화당국 관료의 재량권에 대한 적절한 통제 없이 , 이상적인 통화정책이 담보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본 논문의 결과는 여러 국가들이 진정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확립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