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 관련 전자무역서류 규범화 논의와 과제

Abstract

해상운송에서 전자무역의 활용은 국제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고, 전자무역에 따른 국제 상관습의 변화와 적절한 대응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전자무역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해상운송과 관련 되는 전자무역서류의 규범화 과제를 운송측면에서 전자선하증권,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전자해상보험증권과 아울러 해상운송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대금결제측면에서의 전자신용장도 포함하여 분석한다. 다음 이러한 규범화와 관련하여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의 내용과 전자계약국제협약 초안의 최근 논의쟁점을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향후 전자무역서류의 규범화에 대한 과제를 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