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참여가구의 가구특성이 가구생계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경기 지역 자활사업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 고찰

Abstract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계급여 산정시 개별 수급자가구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로 인하여 개별 수급자가구가 가진 경제적 욕구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나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실증적 자료를 제시해줄 수 있는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진 바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수급자가구가 가질 수 있는 일련의 비선택적 특성, 즉 가구 내에 학령기 이전의 아동, 만성질환자, 장애인 또는 노인의 존재가 수급자가구의 가구생계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한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건부수급자가구에 대한 2차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만성질환자 가구원과 장애인 가구원이 가구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높을수록 빈곤선을 초과하는 초과분 가구생계비가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현행 생계비 산정 방식을, 수급자가구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가구별 특성에 따른 생계급여 차등화를 꾀해야 할 필요성이 실제로 존재함을 시사해주는 것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