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조합이 기업 부실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연구 목적을 가진다. 첫 번째 목적은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이 기업 부실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대립적 노사관계가 팽배한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부실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합리적 행위가 유지되는지를 가늠해 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부실기업의 갱생에 있어 노동조합이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국 노동법제의 개선방향을 정립하는 것이다. 기존의 부실기업 갱생에 관한 연구는 노동법적 연구에 제한되고 있으며, 기업 갱생방안으로서 기업변동시 노동조합과 개별 근로자의 권리 포괄승계를 위한 노동법적 논의에 국한되고 있다. 본 연구자는 법경제학적 시각에서 도산기업이 갱생을 도모하고 노동조합이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도산 관련 노동법제 개선방안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단순히 도산기업에서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같은 시각이 아니라 상생의 노사관계를 통하여 경제효율성과 공정성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성의 첫 단초는 정상기업의 정리해고법제의 유연화에 앞서 부실기업에서 기업 인수․양도․합병으로 인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부실기업의 갱생을 도모하는 것은 상생의 노사관계 구현이고 바로 동태적 경제효율성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