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서 相避의 성격과 明律의 문제

Abstract

표지가 떨어져 서명을 모른 채 상피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는 소송법서 16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 일본 尊經閣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편제와 구성은 좀 떨어지지만, 명률해설서인 大明律講解, 律條疏義 등 다른 법서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자료를 이용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이를 계기로 조선시대 명률의 적용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해볼 수 있었다. 상피를 비롯한 16세기 소송법서에 수록된 명률 조문들의 분석을 해 보면, 명률에 관한 자료를 대명률강해나 大明律直解와 같은 해설서를 통해 얻었고, 그것들 모두가 법 적용의 자료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律學解, 律學辨疑, 對款議頭 등 실록에 나타나는 다른 명률해서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이용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주제어] 상피, 대전사송유취, 사송유취, 사송유초, 청송제강, 명률, 대명률강해, 대명률직해, 율학해이, 율학변의, 대관의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