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책임준비금의 평가를 위한 통계적 추정모형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재 국내 생보사의 책임준비금 산출을 위하여 적용되는 위험률은 업계 전체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통계적으로 작성되는 표준위험률로서 실제로 구현되는 위험률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안전할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예정위험률을 일괄적으로 할증하는 방식은 할증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증가효과가 경과 순보험료 총액에 비례적으로 작용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대형 보험사가 소형 보험사에 비해 책임준비금을 과다하게 적립하는 것을 요구하게 되는 문제점을 초래하게 된다. 본 연구는 개별 생보사의 위험정도를 준비금 적립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 통계적 추정모형을 설정하여 현행 방식과 추정모형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보유계약건수가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유계약건수가 증가할수록 대수의 법칙이 원활하게 작용함으로써 통계적 추정모형에 의한 책임준비금의 규모는 현행 순보험료식준비금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계약자의 경우 남성계약자보다 감소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예정위험률의 할증이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