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권리침해와 재산권보호원칙의 경제분석

Abstract

친고죄 형식의 현행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는 불법복제에 면죄부를 주는 효과를 가진다. 특히 법은 ‘보상액 청구는 지적재산권자가 정상적 권리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며’라고 규정함으로써 징벌적 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불법복제를 조장하고 있다.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이러한 방식은 불법복제에 대한 LR(손해배상원칙) 의 적용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대소득이 보다 많이 확보됨으로써 지적재산권 관련 산업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사고로부터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이론 모형을 구축하고 있다. 이 이론 모형을 통하여 적정적발률의 균형을 찾아내고 있다. 이 이론 모형을 이용하여 LR(손해배상원칙) 로부터 PR(재산권 보호원칙) 로의 지적재산권 보호방식의 변화가 지적재산권 기대소득을 확대시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결국 친고죄 형식의 지적재산권 보호방식으로부터 반의사불벌죄 방식으로의 변화, 징벌적 보상의 인정 등의 제도변화가 지적재산권 관련 산업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