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분석

Abstract

본 논문은 중국 금융의 리스크 요인들을 중심으로 중국 금융의 안정성 여부를 진단하고 있다. 그 동안 중국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주장들은 대체로 특정 불안정 요인이 악화되는 것을 근거로 삼아 왔다. 근년 들어 중국 금융의 불안정 요인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나, 일부 기업부채 감소, 외환시장 안정화, 부동산 버블 하락 등 다소 긍정적인 요인도 감지되고 있다. 동시에 중국 금융의 안정 요인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어 중국의 금융위기가 쉽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앞으로 중국경제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금융불안 또는 경기위축 여지는 충분하고 정책리스크도 가세할 수 있다. 2018년에 중국 금융위기의 새로운 요인으로 부각된 미중 무역전쟁은 기존의 불안정 요인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중국 경제와 금융을 위협해가고 있다. 기존의 불안정 내·외부 요인은 직접적으로 중국 금융 일부분에 취약성을 가져다준 반면, 미중 무역분쟁은 실물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고, 실물경제의 침체가 금융부문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