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을 위한 적정기술, 착한기술에 관한 연구

Abstract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의 정부 여러 부처들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해 다영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상산업부 등에서도 취약계층 지원 R&D 사업을 발표하며 진행하고 있으나[16] 각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정책이 추진됨으로써 소외계층의 범위 및 정의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사회ㆍ경제적으로 소외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을 위한 이러한 정부 정책 확대는 건강한 사회 유지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와 소외계층에 대하여 국내외 기관들의 정의와 관련 문헌조사, 각종 보도자료 및 세부 법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새롭게 정의를 시도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복지 수혜대상자 분류표[26]를 기준으로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및 주요 논문들도 참고하였다. 주요 기관의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 정의를 살펴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착한기술과 적정기술에 대해 고찰하고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에게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