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의 정책효과 연구

Abstract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의 증가, 복지수요의 확대 등으로 인한 지방행정의 수요가 커지고, 지방재정의 경직성이 커짐에 따라 지방정부 재정건전성의 문제는 주요한 정책이슈로 대두되어 왔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2년도에 시행된 지방재정 위기 사전경보 시스템의 정책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재정 사전경보 시스템이 시행된 이후에 재정위기 주의 진단을 받은 지방정부들과 정상 판정을 받은 지방정부들을 재정진단 분석 시행이전과 비교할 때, 재정운영행태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이중차분 모형을 이용하여 단기적인 측면에서 재정위기 주의 진단을 받은 지방정부들은 그렇지 않은 지방정부들과 비교할 때, 실질채무비율은 감소하고, 세외수입체납액 관리비율은 증가하는 행태를 발견하였다. 세출과 세입 운영과정을 살펴보면, 지방세 혹은 세외수입의 증가는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자본 지출 혹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synthetic control method를 사용하여, 태백시와 통계적으로 유사한 임의의 지자체를 가공하여 서로 비교할 때도 재정운영에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지방재정위기 사전 경보시스템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이론적, 정책점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