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국민생활비절감을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Abstract

2018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5만 7천원이며 지출 항목가운데 교통비 지출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계경제의 현실 속에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경제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교통비 절감을 통해 가계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의 단계적 착공이라는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의 운영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 대중교통 서비스의 형평성, 역사와 도심 간의 공간적 접근성 확보 등이 중요한 요인들로 파악되었다. 이 세 가지 주요 영향요인들을 경제성, 형평성, 편의성이라는 분석 기준으로 설정하여 국민 생활비 절감을 위한 GTX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경제성 부분에서 GTX의 요금으로 제안된 4가지 요금제의 평균값이 현행 대중교통과 자가용을 이용할 때 보다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형평성 기준에서는 GTX 노선이 지역별 인구수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셋째, 편의성 부분에서는 공간적 편의성의 경우 동탄역의 공간적 편의성 개선이 시급했고, 시간적 편의성의 경우에는 국내외 고속열차와 비교해 속도의 향상으로 시간 단축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