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 재생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활성화계획의 현황 및 한계를 살펴보는데 있다. 특히 뉴딜사업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주거지재생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세가지 유형인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을 조직, 공간, 프로그램의 관점으로 분석했다. 또한 각 대상지의 마스터플랜과 단위 사업, 협의체 구성과 진행, 예산안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경제적 재생이 중요시 부각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제시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가이드와 달리 과도기적 조직, 평면적 공간계획,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개별적 진행의 한계를 도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첫째, 조직의 수직성과 진행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해, 연 단위 사업평가를 지양하고 사업의 허가 및 진행을 지자체 수준에서 결정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물리적 환경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통합적, 다차원적 계획이 필요하다. 끝으로 프로그램 단위사업 간의 연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