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프랑스민법상 변제 - 변제의 당사자와 목적을 중심으로-

Abstract

개정 프랑스민법은 제3권 제4편 제4장(Chapitre IV : L'extinction de l'obligation)에 변제 총칙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도입하였다. 변제의 정의(定意)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3자의 변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였으며 외관상채권자에 대한 선의의 변제의 유효성도 원칙적으로 인정하였다. 그 외 변제의 목적에 관한 여러 조문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개정 전 프랑스민법과 비교하여 볼 때, 변제에 관한 내용은 실질적인 내용뿐 아니라 전체적 구성에 있어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개정 전 프랑스민 법전에서 채무 소멸의 한 원인으로서 자리하였던 변제의 방법 및 효력에 관한 조문은 채권법 안에서 산재하여 있었는데, 조문이 재구성되고 종합되는 과정에서 표현은 더욱 단순화‧추상화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민법에서 제3자의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특정물채무에서의 현상 인도의무 등은 학설상 대립이 첨예하였던 주제이며 해당 법규정에 대한 개정의 논의도 활발하였던 바, 우리 민법의 변제규정(제460조 내지 제486조)이 직‧간접적으로 프랑 스민법의 영향을 받았음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최근 개정 전후의 프랑스민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민법상 변제와의 차이를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