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사회보장

Abstract

4차 산업혁명은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회들을 가져오는 한편, 새로운 사회문제들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사회보장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새로운 기회들에 기반하여 새로운 사회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4차산업혁명과 사회보장간의 관계를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해 보았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은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적 기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4차 산업혁명이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복지국가 약화론, 4차 산업혁명이 오히려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적 기반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강화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으로 보고 어느 국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는 복지국가 중립론 (또는 현대화론)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사회보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가? 이를 위하여 우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사회보장의 기본적 발전방향이 4차산업혁명과 사회보장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황금삼각율 전략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보장은 어떠한 형태로 구축되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과도기적 단계와 성숙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과도기적 단계에서는 사회보험의 재구조화와 보편적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고, 성숙단계에서는 기본소득과 욕구에 따른 차등적 급여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