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인에 대한 자유주의이론에 관한 논의

Abstract

미국에서 동성애는 오랫동안 법적 처벌의 대상이었고 종교적으로도 금기의대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은 계속 존재해 왔고 평생 동안 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정도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의 일부를 형성해 왔다. 많은 근현대 영미 철학자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적이든 긍정적이든 동성애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해 왔다는 점은 사회의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었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지축을 형성하고 있는 롤즈의 가족과 동성혼인에 대한 견해,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관에 입각한 정의론에 기초한동성혼인에 대한 시각, 그리고 이들 자유주의 철학자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연구하면서 동성혼인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볼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2015년 Obergefell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미 논의되었던 동성애에관한 이론들을 명시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놀랍게도 잘 반영하고 있다. 2015년 이 판결 이후의 동향에 대해 볼은 동성혼인에 우호적인 입장에서다른 학자들의 논문들을 모아서 출판한 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이 판결을 계기로 소수자를 존중하고 배려했으면 하는 견해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에 관한 법적 논쟁이 미국을 비롯한 서양에서만큼치열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인 형태로 계속 있어 왔고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근거로 법적 논쟁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찬반 논의를 넘어서서, 동성애에 대한 논란을 계기로 소수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법적 보완책을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동기를 제시할 수 있다면이 주제에 대한 글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