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성과분배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거래구조 연구

Abstract

최근 경기침체나 경쟁격화로 인해 가맹점의 매출이 정체상태인 반면 임대료, 인건비, 매입단가 등 가맹점의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어 가맹점의 운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점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가맹본부에서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성과분배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가맹거래는 구조적인 특성상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신뢰, 협력을 반드시 필요로 하면서도 본질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에 인센티브 충돌, 힘 및 지식의 불균형으로 인한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 등이 상존하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구조 및 계약조건에 지속적으로 고민하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수익원천 차이에 여러 가맹금이 갖는 장・단점이 더해져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성과분배의 불공정성과 관련된 논란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맹거래에 있어서 공정성의 개념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수익원천, 그리고 가맹거래에서 공정성이 저해되는 원인을 살펴보고 이러한 구조적 상황하에서 공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몇가지 전략대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전략대안은 첫째, 로열티기반의 가맹금구조 강화 둘째, 가맹점사업자 구매협동조합 혹은 구매위원회 확산 셋째, 가맹점의 리스크 분담을 위한 가맹본부의 시스템정비 및 제도 확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