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연립방정식 모델을 이용한 유럽연합(EU)의 대외원조(Foreign Aids)가 아프리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분석

Abstract

본 글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가장 큰 공여 기구인 EU의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대외원조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민주주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구체적으로 본 글은 EU가 2000년의 코토누 협정(the Cotonou Agreement)을 통하여 대외원조에 있어 민주주의 조건부 조항을 강화하였기에, 이러한 민주주의 조건부 강화가 있었던 2000년 이후의 EU의 아프리카에 대한 대외원조가, 그 이전의 약한 민주주의 조건부 조항이 있었을 때 보다 아프리카 민주주의 발전에 더 큰 긍정적 영향력을 실제로 미쳤는지에 대해서 비교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본 글은 1973년부터 2014년까지 46개 아프리카 국가들이 EU로부터 받은 공적개발원조의 증감과 아프리카 각국의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가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표의 증감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가를 패널연립방정식모델(panel simultaneous equation model)에 기초하여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1년 이후 EU의 공적개발원조의 증가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민주주의 지표의 증가와 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1년 이전에는 EU의 공적개발원조의 증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민주주의 지표의 증가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에 있어 상당부분을 EU의 대외원조에 의존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있어, EU의 민주주의 조건부 대외원조 정책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치인들과 집권자들에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실제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더욱이, 본 논문의 결과는 민주주의 조건부 대외원조가 권위주의 체제의 지도자들에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