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계부채 가구와 한계가계부채 가구의 부채 연체의 결정요인 비교 분석

Abstract

본 논문은 대출 규제 정책으로 유동성 제약을 받을 수 있는 한계가계부채 가구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금융 시스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모형과 대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이들에 대한 선별적인 유동성 추가공급은 이들의 현금흐름을 개선시켜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성과 국가 경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가계 표본을 DSR 40% 또는 DTA 70%를 기준으로 일반가계부채 가구와 한계가계부채 가구로 나누어 두 집단의 연체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들을 이항 로짓 모형을 이용해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만을 제시하면, 두 집단에서 동거하고 있는 가구가 연체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두 집단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상소득 기준으로는 4분위와 5분위, 그리고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3∼5분위의 한계가계부채 가구들은 일반가계부채 가구들과 마찬가지로 연체 가능성이 낮으며, 그 강도는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 이들의 연체 가능성을 낮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