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제기: 사람, 참여 그리고 정책분석평가에 대한 재인식

Abstract

70년대 평가 산업(Evaluation industry)이라고 칭할 정도로 평가분야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폭증한 이후에 정책분석 또는 평가의 발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으며 실증주의적 영향하에 방법론적으로 정교한 평가가 좋은 평가라는 맹목적인 추종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2000년대 후반에 탈실증주의적 문제의식이 반영된 새로운 평가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정의와 평가방법론 등이 제시되었고 좋은 평가에 대한 이해도 새롭게 시도되었다. 그런 시도 중의 하나가 바로 평가결과의 활용측면에서 평가의 가치를 보려는 입장이다, 이런 경향의 핵심은 결국 평가결과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며, 그 중 하나가 바로 대상집단, 즉 국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민들이 빅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정보를 제공할 때 그 평가는 적어도 국민들 눈에 좋은 평가로 비춰지고 활용 역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설계시 주체로서 대상집단 또는 국민과 함께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그 메카니즘으로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구체적으로 정책분석평가와 참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중요하며 이런 논의를 풀어가고자 하는 것이 이번 연구논단의 문제의식이며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