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자본투자와 노동투자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시설투자와 고용증대를 연계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2011년 도입되었다. 하지만 동 제도의 절세효과로 인한 기업의 투자금액 증가가 향후 기업의 성장동력이 되지못하는 경우 기업투자에 대한 사후 보조금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기업의자본투자효율성과 노동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및 자본투자효율성과 노동투자효율성 간의 관계에 미치는추가적인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편, 국세청은 일자리창출기업을 정기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때문에, 기업은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본 연구는 세무조사위험의 고저에 따른 차별적 영향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전체표본의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자본투자효율성과 노동투자효율성에 영향을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과다투자기업와 과소투자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과다투자기업의 자본투자효율성과 노동투자효율성 수준을 하락시켰으며, 과소투자기업의 자본투자효율성과노동투자효율성 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의 경우 노동투자비효율성이 자본투자비효율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무조사위험이 높은 기업이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전체표본과 과다투자기업의 노동투자효율성 수준이 낮아졌다. 또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업 중 세무조사위험이 높은 기업이 낮은 기업보다 노동투자비효율성이 전체표본과 과소투자기업의 자본투자비효율성을 더 많이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자본투자효율성과 노동투자효율성 간의 관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미치는 추가적인 영향에 대해 세무조사위험을 고려하여 실증분석하였다는 공헌점이 있다. 특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의 자본투자비효율성이 노동투자비효율성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투자와 고용의 연계를분리한 2017년 세법개정안이 올바른 방향의 개정안이라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다는 시사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