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영유아 보육지원과 기혼여성 노동공급에 관한 패널분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지원정책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을 노동패널 19년간(1998년∼2016년)의 불균형패널(unbalanced paenl)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2006년 이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에 대해 시설에 공급하는 기본보육료가 도입되고 부모에게 지급되는 보육료인 차등보육료가 확대되면서 2013년 이후로는 모든 영유아에 대해 무상보육이 실현된 정책적 변화가 보육시설･유치원 이용률, 기혼여성 노동시장 참여와 근로시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모보육료와 기본보육료의 지급에 따라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2.3%p, 유치원 이용률은 0.2%p,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6.3%p 증가하였다.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수요자 보조금인 부모보육료에 의해 약 3.5%p 증가하였으나 공급자 보조금인 기본보육료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기혼여성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부모보육료와 기본보육료 모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