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10년 경험을 통해 본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과제
- Authors
- 유태균
- Issue Date
- Mar-2018
- Publisher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Keywords
- social service; social service job; social service job creation policies; social service corporation;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사회서비스 공단
- Citation
- 사회복지연구, v.49, no.1, pp.29 - 50
- Journal Title
- 사회복지연구
- Volume
- 49
- Number
- 1
- Start Page
- 29
- End Page
- 50
- URI
-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31856
- DOI
- 10.16999/kasws.2018.49.1.29
- ISSN
- 1598-3854
- Abstract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지난 2006년부터 정부의 주된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신사회위험 앞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다시 한 번 새로 출범한 문재인 행정부에서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지난 10년 간 정부는 한편으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늘리기 위한 노력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산 증가 억제를 위해 서비스 가격에 대한 규제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일자리의 질과 사회서비스 산업과 시장의 활성화는 기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글은 과거 10년 동안의 사회서비스 정책에 의해 발생한 문제점과 새 정부가 계획 중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사회비스 산업 활성화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에서 사회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 과제와 사회보험으로서의 사회서비스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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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College of Social Sciences > School of Social Welfare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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