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상 면책 및 책임제한 특약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논문은 면책 및 책임제한 특약에 관한 CISG 자문위원회의 Black Letter Rule과 그 의 견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법리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 논문에 해당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CISG상 면책 및 책임제한 특약 관련 명시규정은 부 재하나, 이는 CISG 규정의 내적흠결에 관한 문제로 CISG의 규율 사항에 해당한다. 다만 그 규율 대상은 해당 특약의 편입과 해석에 국한하며, 이에 따라 동 특약의 편입 관련 사항은 CISG상 계약 성립에 관한 제1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그 해석에 관한 내용 은 CISG 제8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둘째, 계약당사자들은 CISG 제6조상 당사 자 자치의 원칙 내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면책 및 책임제한 특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 함으로 법상의 구제제도를 변경하여 제한하거나 배제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CISG 제11조 상 계약의 형식에 있어서 자유의 원칙은 면책 및 책임제한 특약에 달리 적용가능 한 국내법상 형식요건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셋째, CISG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면책 및 책임제한 특 약의 적정성을 인정하나, 특정상황 하에서 해당 특약의 유효성 여부에 관한 국내법의 지위를 우선 인정하고 있다. 그러한 특정상황과 관련하여 CISG 자문위원회의 Black Letter Rule은 국내법에 따라 의도적인 내지 고의에 의한 위반, 중과실, 본질적인 조항의 위반, 현저한 불공 정성, 불합리성, 또는 비양심성 등의 경우 일방 당사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특약이 무효임을 명시하고 있다. 넷째, 면책 및 책임제한 특약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국내법의 적용 시 이는 CISG가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해석 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은 CISG 제7조상의 협약 해석규칙에 따라 도출되 며, 이는 서로 상이한 법 유형에 속한 대부분의 법체계상 인정가능 한 그러한 기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