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운전(보조)자 및 공동운행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성에 대한 고찰

Abstract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즉 운행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자배법의 보호객체인 타인은 운행자, 운전자와 운전보조자를 제외한 그이외의 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운행자와 운전(보조)자의 운행이익과 운행지배의 정도가 직접 운행을 하는 자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간접적, 추상적일 때는 자배법상 타인이 될 수 있다. 첫째로 불가항력이나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고,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때에는 타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정상적인 교대운전에서 비번 운전자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비번운전자가 사고 방지를 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타인에 해당되지만, 임무나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운전을 맡기고 동승하였다가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는 여전히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타인이 아니다. 둘째로 업무가 아니라 호의적으로 운전보조행위를 하였거나 운전보조자의 업무 수행과 무관하게 운전자의 과실만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운전보조자는 타인에 해당된다. 셋째로 수인이 차량을 공동으로 운행하는 경우, 가해자인 공동운행자의 운행의 지배와 운행의 이익이 피해자가 된 운행자의 그것과 비교하여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때에는 피해자가 된 공동운행자는 자배법의 타인으로 본다. 넷째로 대리운전의뢰자는 대리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없으며, 운행을 지배하지도 않으므로 동승한 대리운전의뢰자는 타인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