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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 면책 수단으로서의ISO 26262와 ISO/PAS 21448ISO 26262 and ISO/PAS 21448 as Exemption Clauses of Product Liability
- Other Titles
- ISO 26262 and ISO/PAS 21448 as Exemption Clauses of Product Liability
- Authors
- 이성수
- Issue Date
- Mar-2019
- Publisher
- 한국전기전자학회
- Citation
- 전기전자학회논문지, v.23, no.1, pp.346 - 349
- Journal Title
- 전기전자학회논문지
- Volume
- 23
- Number
- 1
- Start Page
- 346
- End Page
- 349
- ISSN
- 1226-7244
- Abstract
- 제조물 책임은 자동차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규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면책 수단으로 제정된 것이 ISO26262 국제 표준이다. 자율주행자동차에서는 제조물 책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추가로 ISO/PAS 21448이 제정되었으나, 이 역시 주로 센싱 단계에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을 어느 정도 면책시킬 수 있으나 완전한 면책은어렵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완전한 면책수단으로서 새로운 국제 표준이 개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체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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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ars in
Collections - College of Information Technology > ETC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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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Researcher
- Lee, Seong soo
- College of Information Technology (Department of Electronic Enginee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