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와 세무불확실성

Abstract

본 연구는 조세회피가 미래 세무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선행연구인 Guenther et al.(2017)은 조세회피와 미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주로 투자자 측면의 차기 주가변동성으로 살펴본 반면, 본 연구는 조세회피와 미래 현금흐름의 변동성과의 관계를 직접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를 Dyreng et al.(2008)에 따라 과거 5년간의 CASH ETR과 GAAP ETR로, 미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은 미래 5년간의 영업현금흐름 또는 회계이익의 변동성으로, 미래 세무불확실성은 CASH ETR과 GAAP ETR의 미래 5년간 변동성으로 측정하였다. 표본은 1998년부터 2016년까지 12월 결산 상장기업 중 금융업을 제외한 6,119개 기업/연 자료이다. 실증분석 결과는 첫째, 높은 조세회피 성향과 미래 영업현금흐름의 변동성 간에는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높은 조세회피 성향과 미래 회계이익의 변동성 간에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높은 조세회피 성향은 미래 CASH ETR보다 미래 GAAP ETR의 변동성과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추가분석에 따르면, 높은 조세회피 성향과 미래 과세소득의 변동성 및 미래 법인세부담액의 변동성은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높은 조세회피의 성향은 미래에도 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 상장기업에서 조세회피 성향이 높은 기업은 미래 회계이익의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미래 GAAP ETR의 변동성을 증가시키지만, 현재의 높은 조세회피 성향은 미래에도 과세소득의 변동성이나 법인세부담액의 변동성을 더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미래 낮은 유효세율과도 양(＋)의 관계로 나타나 지속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발견은 관련 연구에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 성향과 미래 세무불확실성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는 세무당국이나 정책입안자들에게도 유익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