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북한의 소유제도 재편 방향

Abstract

1.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라 할 수 있는 통일은 사실 ‘기한’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오랜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볼 때 통일과 분단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의 시기가 문제이지 통일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통일 후 후유증이 적을 것이다. 통일은 결국 남북한이 통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절차는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결국 통일은 법률로 마무리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통일의 시작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철저한 법적 준비가 행해져야만 한다. 흡수통일이나 협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위한 법적인 준비는 통일조약이나 국가조약 등과 같은 통일 과정 자체와 통일 이후 법제 정비로 나누어질 것이다. 후자의 경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북한지역에 있는 국가소유의 재산들을 재사유화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2. 사회주의국가는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를 국가가 소유한다. 이에 반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소유권의 대상이 되며, 이러한 사유재산제도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북한지역의 토지들도 사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체제전환에 따라 국유재산들을 어느 정도까지, 어떤 방식으로 토지 소유제도를 재편할 것인가는 국민 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재사유화의 문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고유한 의미의 재사유화와 협의의 사유화로 나눌 수 있다. 고유한 의미의 재사유화는 소련 군정시대 행해진 토지개혁과 그 후속조치들에 의해 행해진 국유재산들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해주거나 보상하는 등의 재편 작업이다. 예컨대 원소유자에게 원상회복해줄 것인가 혹은 계속 국공유지로 유지시키거나 다른 소유자에게 분배하고, 원소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불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의 선택은 법리적인 고려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적 고려, 예컨대 국토의 개발과 관리 및 환경, 부동산투기 등 경제적 개발 등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원상회복보다는 보상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땅 자체가 협소하고, 국민들의 정서상 토지에 대한 집착이 강하며, 농지 등을 원소유자들에게 반환했을 경우 비 농민들인 원소유자나 그 상속인들은 그 토지를 처분하게 될 때 토지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투기의 위험 등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