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용리스계약상 임대인(Lessor)의 의무에 관한 연구 : DCFR상 물품임대차 계약편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DCFR 물품임대차 관련 규범 중 임대인의 의무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고찰은 주로 DCFR의 주석서와 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문헌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 한편 이 논문은 DCFR상 임대인 의무의 일부 규정이 CISG상 매도인의 의무를 일부 반영하고 있어 DCFR상 임대인의 의무규정의 분석 시 CISG의 기존 연구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부 차이점을 언급하고 그 법리적 내지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 주요 시사점으로 먼저 당사자간 합의한 명세적합성에 관하여 DCFR은 이종물의 인도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명료한 답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이를 임대인의 계약적합성의무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DCFR은 CISG상 규정 방식과 같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적합성 요건이 우선하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CISG상 별도 계약적합성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명료치 않다. 이 부분 DCFR상 임대인은 당사자간 달리 합의한 계약적합성 요건 외에도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의 계약적합성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 셋째, DCFR상 물품의 통상사용목적적합성 요건이 그 품질에 있어 중등품질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임대인 국가에서의 기준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명료치 않다. 이러한 불명료성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재임대 가능성 여부가 드러나 있는지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일 것이다.